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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현재,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, 고정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‘직원 수 기준’을 몰라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인원(상시 근로자 수),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, 관련 법령, 신청 시 유의점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.
1. 소상공인 기준: ‘상시 근로자 수’가 핵심
2025년 현재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 중 하나는 ‘상시 근로자 수 기준’입니다. 이를 초과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전용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✅ 상시 근로자 수 기준표 (2025년 기준)
| 업종 구분 | 상시 근로자 수 기준 |
|---|---|
|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| 10인 미만 |
| 그 외 모든 업종 (서비스업 등) | 5인 미만 |
▶ 상시 근로자 수란?
-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 수
- 대표자, 일용직, 단기 아르바이트 제외
- 1개월 이상 근속 직원만 포함
- 계약직, 무기계약직은 상시 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음
예시
미용실 운영자 A씨가 본인 외에 정직원 4명을 고용하고 있다면? → 소상공인 해당
세탁소 B씨가 정직원 6명, 단기 아르바이트 3명을 고용 중이라면? → 업종이 서비스업이므로 기준 초과 → 소상공인 제외
2. 소상공인 vs 중소기업 vs 중견기업 구분
정부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아래 3단계로 구분됩니다. 각각 적용 가능한 제도와 한도가 다릅니다.
✅ 소상공인
-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
- 연 매출 기준도 충족 (업종별 상이)
- 국세청 사업자등록 필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임차료 지원, 에너지 지원금 등 신청 가능
✅ 중소기업
- 상시 근로자 수는 소상공인보다 많음
-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 부합
- 업종별 자산, 자본금, 매출액 기준 있음
- R&D, 수출, 고용지원사업 참여 가능
✅ 중견기업
- 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분류
- 공공조달 및 대기업 간 경쟁 범주
-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상 지원 제외
3. 업종별 기준 매출액 (소상공인 기준)
상시 근로자 수 외에도 ‘연 매출 기준’을 함께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| 업종 | 연 매출 기준 (2025년 기준) |
|---|---|
| 제조업, 광업 | 120억 원 이하 |
| 도·소매업, 음식점업 | 10억 원 이하 |
| 서비스업 | 5억 원 이하 |
| 숙박업, 건설업 | 10억 원 이하 |
※ 근로자 수와 매출 기준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 인정
4.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
📌 상시 근로자 수 증빙 방법
- 4대 보험 가입자 명부
-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
- 최근 3개월 고용현황 자료 제출
- 일용직, 계약직의 경우 근무일수와 시간 명확히 기록
📌 허위 신고 시 불이익
- 상시 근로자 수를 허위로 축소 신고 시,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
- AI 기반 자료 대조 시스템 활용 → 4대 보험·매출 신고자료 간 교차검증 시행
5. 실제 사례
사례 1
- 업종: 음식점업 (서비스업)
- 고용 인원: 본인 외 정직원 4명 + 파트타임 2명
- 결과: 소상공인 인정 → 에너지 요금 지원금 수령
사례 2
- 업종: 인쇄업 (제조업)
- 고용 인원: 정직원 11명
- 결과: 상시 근로자 수 초과 → 소상공인 자격 미충족
6. 결론: 기준 인원은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
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 성공 여부는 결국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
지원금 제도는 매년 달라질 수 있지만,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핵심 조건입니다. 신청 전 고용 인원 수와 매출액을 점검하고, 필요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